똑똑한 아이들과 목소리 큰아이들만으로 회의한다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다소 덜 똑똑해도,
다른 아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현실적인 생각과 어른 입장의 생각도 조금은 할 줄 아는 아이들의 의견들이 모여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똑똑한 것과 뭐가 다른지 설명하기 뭐하지만.. ^^)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보통의 직장인들이 일년에 천만원 저축하기 쉽지 않다.
연리 6-7 % 정도의 복리로 일년에 천만원씩 10년 모으면 기껏 4억 정도다.
이 정도면 될까?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천만원 모을 수 있나?
또한 10년 후에도 근로자들이 살만한 방 세개 적당한 아파트가 4억 정도 할까?
더구나 자신이 얻은 직장에서 적절한 통근거리 내에서 말이다. 지금처럼 강북 한참 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거나, 성남, 용인, 안산, 일산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상황 말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건축비도 오를 테니, 이 계산자체도 너무 희망적이다)
한번 지어진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이다.
아파트의 수명이 50년정도라고 보면,
50년 뒤의 가격은 땅값에서 철거비를 제외한 가격이 되어야한다.
50년 뒤에 0 원이라고 하면,
균일하게 감가 상각된다고 하면 2%씩 떨어져야한다.
20년있으면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한다면 매년 5%씩 떨어져야하고.
(혹시 재건축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을 유지해야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 더 있다.
현실적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 비용, 육아비용, 사교육비 생각하면
저축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사교육비가 문제인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상당한 국가적 낭비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더이상 이 상태를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사교육 시장 없애야한다.
(대학 입시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
사교육 시장 없애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고등학교 재학중(또는 중학교까지) 학생들의
수학, 과학 및 내신 관련 학원을 완전 금지시키고,
(예체능 관련 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 좀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4촌이나 8촌 이외의 친척 또는 댓가를 받는 학원, 과외 시장을 불법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확실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대학생은 땀흘리는 아르바이트 해라.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
부모나 가르친 사람에게 벌줘봤자 소용없다.
확실한 금지 방법은,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한다.
당해년도나, 향후 몇년간 입시 응시 금지는 너무 가혹해서
실제 법 적용시에 제한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을 제안한다.
대학 입학시 받은 총점을 다음과 같은 엑셀 함수로 보정해서 계산한다.
보정된 점수 = 자신이 받은 점수 * power(비율, 적발횟수)
비율을 0.8 로 하면, 과외 적발 횟수가 1회면 자신이 원래 받은 점수의 80% 로 계산하고, 2회면 64% 로 계산하면 된다.
비율은 0.9 에서 0.6 사이로 결정하면 될 것같다.
지금 정책 방향이....
부동산/건축 시장 살려서 내수 진작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부동산/땅 부자들 돈 생긴다고 내수 진작 안된다.
수입품, 사치품 시장만 활성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내수 진작하게 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연착륙시키고,
사교육시장을 정리해야한다.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 형편이 나아지고,
소비가 늘 수 있다.
왜 실 수요자와 거의 상관없는 정책인 양도세 면제/감면 소식에 부동산이 민감하게 움직이는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