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투표에 이은, 또다른 진지하고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는 것을 밝힌다.
지도를 보면서 험한 산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지도를 못읽거나, 장님에게 길을 맡길 순 없다.
도덕 교과서를 강호순이나 박한상에게 편집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정도는 아는 사람들만
교과서 편집위원 투표에 참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더 현실 정치에 반영되어야한다.
판단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도 있어야하고.
단,
학력이나 정치성향, 종교성향, 성적취향에 상관없이,
상식적인 사람인지 판단하는 질문을 하는 거다.
그리고는
답을 맞춘 수에 따라, 표결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실행예를 들겠다.
기호 1, 기호2... 등을 선택하는 투표용지 아래에 다음과 같은 OX 질문을 2 개 둔다.1. 일제시대 친일파활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한다.2.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계속 올라야만 한다.질문의 답에 따라, 이 하나의 투표용지를 몇표로 판단하는가 기준으로 삼는다.둘다 틀리면, 1표, 하나 맞으면, 2표, 두개 맞으면, 3표로 처리한다.(정답은 1번은 O, 2번은 X)
이름하여, 상식 정도 반영 투표 제도라고 하겠다.
이 질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쉽게 내야하고,
문맹자나 외국인을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또 답표기시 실수했다면,
답변을 무효화하는 표시를 할 수 있게하고, 이 경우는 평균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안된다.
- 민주당은 좋은 정당이다.
-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다.
-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한다.
- 일요일에는 집회, 시위를 금지시켜야한다.
- 동성결혼은 불허해야한다.
- 광우병 유발인자인 프리온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프루시너는 1997년 노벨상을 받았다
등등 개개인의 성향이 반영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 우리 가족의 아이에게 유리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한다.
- 덜 배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고학력자만 가질 수 있는 직업보다 임금 수준이 항상 낮아야 한다.
- 나라가 잘살게되려면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만 가져야한다.
- 거짓말하고 부패한 공무원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은 부자들이 많으니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의 50%재산을 거둬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정답은 X )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좀더 높게 평가한다면, 약간 더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알고 있어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 달러가 비싸지면, 즉 원화가 내려가면, 수출이 줄어든다.
- 같은 금액을 상속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속세를 더 낸다.
- 실거래가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보유세를 더낸다.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되지만,
우리나라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토론이나 합의가 너무 안되고 있다.
상식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라도 이런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방식의 선거 도입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선거에 쓸만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판단력과 상식에 대한 질문들...
이거 모아보면 정말 많고, 재밌을 것같기도 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