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돌아볼 때, 가장 공격 받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교육정책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실패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는 좋았으나 그들이 미숙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다.
같은 숫자를 놓고 여러가지 말들을 하고는 있는데,
나도 숫자를 다루는 직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인데,
숫자는 만들때의 기준과 그 해석하기에 따라 충분히 주관적일 수있다는 점만 말하고,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는 전문분야도 아니니 별다른 말은 안하겠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근거한 말이라고도 할 수있겠으나,
내가 기억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과 보유세, 양도세 등 주요 정책은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지자체 및 보수 언론의 반발로 계속 공격받아왔다.
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수도이전이 성공했다면,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 정부기관 이전에 반대한 일반 시민도 있었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개인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세금이었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
갖은 방해를 놓고, 대통령 취급도 안하면서, 탄핵까지 했었다.
다른 분야의 경험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시장과 고객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도와 달리 전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은 여러 요인들중의 일부만 제어할 수 있고,
너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당시 정책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른 주장들이 있다.
좀 시간이 지난 지금,
또는 더 지난 나중에 돌아보면 좀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참여정부말에는 부동산 가격이 잡혀가고 있었고,
현 정권의 각종 정책 변경으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아직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실수요자로서의 느낌으로는,
내 집마련의 꿈은 참여정부때보다 더욱 상황이 나빠졌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이란게..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부동산 부자들이 좀 더 돈많이 벌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조건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아파트 건설사가 떼돈을 벌고 주가가 폭등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금융 레버러지로 부를 축적해왔거나,
여러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부동산만으로 부를 창출하고 계속 그 부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파트 건설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욕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이, 스스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집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부동산 정책의 성공 기준 아닐까?
그것도 좀더 건전한(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기술을 통해) 경제활동만으로 말이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면,
소수가 보통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았는 세상인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불행해지고 말것이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욕먹을 수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 거래가 투명화
- 보유세 합리화
등은
실수요자와,
조만간 또는 언젠가 거품이 꺼질 때 대한민국이 겪게될 엄청난 충격을 피해야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그에 비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 부동산 부자를 위한 세제 감소
-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기 수요를 부르는 정책
- 그동안 폭리를 취하며, 방만해진 상태의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
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어이 없게도, 건설 업계와 부자들의 부동산 산업을 통한 부의 재창출을 쉽게 해주기가 목표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다.
사실
아파트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만으로도 성공의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바른 의도에 대해 지지를 해줘야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기다려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맞섰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있지만,
보수언론의 주장을 무턱대고 믿었었다.
딸랑 5년 집권해서,
우리나라 기득권 층의 저항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속에 꽉 차있는 이기주의를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그의 의도를 방해놨던 집단들도 기억해야하고,
왜 힘을 못실어줬는지, 왜 의도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도 돌아본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증오해도 상관없다.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으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