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책들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 대책도 전교조의 주장도 틀렸다.
특목고 입시 제도를 바꾸든, 고교 자율권 확대든, 내신을 강화하든,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이든
그것을 대비한 학원 더 생긴다.
점점더 있는 집 아이만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관련자들.... 왜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해져야 학원이 준다.
제도를 보완하고 만들어봤자 새로운 제도를 대비한 학원이 생길 뿐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고 근본 대책도 아니다.
학생 입장과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입시 방법이고,
그로 인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대학신입생 선발시에
내신 반영 비율을 0으로 하고,
전국단위의 한번 또는 두번의 단답형 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뿐이다.
그리고, 추후 조치로, 재학생의 국영수과학 학원 수강을 금지시키면 확실하겠다.
(이전의 글처럼 불법 과외시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한다)
물론
내신 성적 반영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이 파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신 성적은 그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다.
실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에게 같은 점수를 주자는 것은,
모든 학생을 서울대학에 입학시키고, 전 국민에게 아파트 지어 나눠주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또 내신 성적 평가에 공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다)
좀더 들여다 본다면,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 허황된 방법을 제안해 보자면,
좋은 대학에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고등학교 과정이 그 경쟁의 과정인 것이 문제의 근원이니까,
하나는 대입 정원의 30%-50% 정도를 고등학교 입학 시점 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대입 때 일정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학교, 학과(또는 학부)를 결정하게 한다.
나중에 변경을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만 다시 시험 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학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하나는 학과 이름은 놔두고 대학교의 구분을 없앤는 것이다. 지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교수들이 지역내 대학교를 학기마다 순회하면서 근무하고, 학생은 어떤 대학으로 진학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 대학의 특정 학과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실현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보통의 방법이나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