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해준다라는 생각이 든다.
일하는듯이 보이려면 목록이 많아야할 것같아서 이런 저런 목록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단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세금만 줄줄세고,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근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중 앞의 두 가지가 어느정도만 해결되도 출산율은 오를 것이다.
1. 보육 지원
-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까지 또는 휴일에도 아이(출산휴가가 6개월이면, 생후 6개월부터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집 가까이에 있어야한다)를 맡길 수 있는 시설 대폭 확충 및 지원
- 직장내 출산 지원 정책 현실화(산모가 눈치 안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돈이 문제라고 하겠지만, 4대강정비 예산이 연계사업비 제외하고 22조라던데, 이건 3년간의 신생아 120 만명에게 매월 50만원 3년간 돌아갈 돈이더구만. 얼마가될지도 모를 지자체연계사업비와 부처 연계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가능해보인다.)
2. 사교육비 절감
- 부모가 신경 안쓰고도(현재의 내신 비중이나 수행평가는 엄마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비싼 학원 안다녀도 아이가 노력하고 실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가는 입시 제도 만들기.
(대학이나 교사, 학교 입장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지 말고, 학생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해봐라)
- 공부좀 못해도 성실하면 다른 직업으로 먹고는 살 수 있게, 소상공인 창업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일자리 지원하기.
3. 행복한 나라(목소리 큰 단체나 정당의 니들 몇 말고, 보통사람이 행복한 나라 말이다)
- 부동산 가격 안정(실제 일반 가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이다.)
- 경제, 외교 안정
아이 낳는다고 보상하거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하려고 하지마라.
생활이 넉넉해도 아이 많이 낳는 것을 겁내는 사람들 많다.
가까운 곳에 이용할 시설이 없고, 부모되는 것이 고생이 되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다.
